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성장정책의 핵심 축으로 내걸었다. 코스닥을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회수시장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히면서, 정부가 이미 제시해온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이라는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소영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이 장관은 앞선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이 장관이 제시한 성장정책의 축은 규제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AI 전환이다. 신산업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모험자본의 흐름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건전성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벤처투자 확대와 회수시장으로서의 코스닥
벤처투자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금조달·회수시장 활성화가 정책 과제로 재차 부각됐다. 코스닥이 성장자금 조달과 투자 회수를 잇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민간 모험자본이 다시 새로운 기업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제시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취임 축하 메시지를 내며 규제혁신과 함께 코스닥 제도 개선을 구체적 과제로 요청했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국가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대규모 국가 전략산업과 연결되는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노비즈협회는 제조 분야 AI 전환 지원을 요청하며 이러한 흐름에 화답했다.
업계 환영과 남은 간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스타트업·벤처 업계 단체들은 이소영 장관 취임에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각 단체는 환영 메시지와 함께 규제혁신, 코스닥 제도 개선, 제조 AI 전환 지원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업계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정책 방향이 실제 투자시장의 자금 흐름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에도 데이터 기반 접근을 예고했다. 연간 1억9000만원가량을 판매하는 치킨집의 영업이익이 260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 비용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비용·수익 구조 자체를 지표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첫날인 23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고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안을 살폈다.
모험자본 시장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결국 정부가 제시한 벤처 4대 강국, 연간 벤처투자 40조원이라는 목표가 어떤 구체적 제도로 뒷받침되느냐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성장정책의 한 축으로 명시된 만큼, 코스닥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의 후속 조치가 실제 투자 유치와 회수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